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00,199912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350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2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85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66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1년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8583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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